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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관련

근로복지공단대출,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자격 조건

by 콩이:-) 2023. 5. 18.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임금감소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이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오니, 현재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빠른 시일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대상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2. 융자 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의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융자 한도/ 조건

-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4.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방문과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방문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하고,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단,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

 

5. 제출 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하나)

다만,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거나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담당자가 확인 하여 1차 수시(즉시)선발되거나 예비선정이 됩니다.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수시선발 된 후 2차 적격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이 이루어 진 뒤 최종결정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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